Executive Summary
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 40년의 궤적
- 1980년대 초: 정부가 직접 설비를 접었다
- 일본 정부는 특정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(산구법)을 제정하고, 미쓰비시, 미쓰이, 스미토모 등 대형 화학사에 노후 · 중복 NCC 폐쇄 명령
- 기업들은 범용 에틸렌, PE 설비를 접고, 대신 고부가 특수화학으로 체질 개선
- 1990년대 중후반: 규제는 풀고, 칼은 기업이 들었다
- 일본 정부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(산업재생법)을 내놓아 기업이 자율적으로 칼을 들 수 있도록 규제 완화
- 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부를 과감히 매각하거나 합작(JV)으로 전환하며 스스로 설비 정리
- 2000년대 이후: 글로벌 콤비나트 시대
- 국내에 흩어졌던 소 · 중형 NCC를 대형 콤비나트 하나로 묶고, 해외에 생산거점 설립
- 일본 정부는 뒤에서 규제 완화 · 세제 지원 · 탄소감축 인센티브 제공
한국에 던지는 세 가지 시사점
- 대형 구조조정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을 유연화하고, 지주회사 부채 · 지분 규제는 성과가 입증되면 영구 완화하라.
- 공급과잉 해소 목적의 자산 처분 · 합병에는 법인세 · 취득세 전액 감면 같은 파격 인센티브가 필요하다.
- 규제 완화 · 세제 지원 · 노조 · 지자체 조정 기능을 컨트롤타워로 묶어 주되, “어디를 자를지는 기업이 정하게” 하는 일본식 모델을 따르라.
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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